법령 산지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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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헌 1 중추 1 청률 1 에이스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용석 1 한병식 1 신숭현 1 이용훈 1 노태홍 1 장경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53, 2014. 5. 26., 기각
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

2010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1042(분리),2009노3590(병합)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23. 선고 2009누1121 판결
  [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